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주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이 한도 안에서 지원돼요.
흔히 '청년 전월세보증료 지원'으로 불리지만, 정부24에 등록된 정식 이름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청년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상별 조건과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누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조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신청일 기준 보증이 유효할 것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나이 기준은 원래 글에 적었던 '만 19~39세'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에 따르면 청년은 청년기본법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사는 지역에 따라 청년으로 인정되는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요? 대상별 계산 예시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을,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지원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상한은 40만 원입니다.
| 구분 | 연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청년 임차인 | 5천만 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신혼부부 임차인 | 7.5천만 원 이하 | 낸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
| 청년 외 임차인 | 6천만 원 이하 | 낸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최대 40만 원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이에요. 보증 가입일에 따라 상한이 달라지니 보증서의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으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증료 금액은 모두 가정입니다.
- 청년, 2025년 5월 가입, 보증료 25만 원 → 25만 원 전액
- 신혼부부, 2025년 6월 가입, 보증료 45만 원 → 상한 40만 원
- 청년 외(예: 연소득 5,500만 원 1인 가구, 청년 연령 초과), 보증료 30만 원 → 90%인 27만 원
- 청년, 2025년 2월 가입, 보증료 35만 원 → 3월 30일 이전 가입이라 상한 30만 원
저희 부부도 올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라, 이 지원을 볼 때는 청년 나이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기준과 연소득 7,500만 원 기준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정부24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심사 후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은 연중 받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됩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가라고 안내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또는 시청 방문으로만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예산이 소진된 지자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 가입 때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적혀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근로소득은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중 하나,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 서류도 필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 연장될 수 있어요.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증이 이미 끝났거나, 법인 명의 계약이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보증서와 같은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이 제외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라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대신 반환보증에 들었다면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헷갈리면 계약서나 임대인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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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치와 조건은 정부24 자료(2026년 9월 25일 확인)를 따랐습니다. 이 글의 날짜 이후 공고가 바뀌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