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은 보증기금 출연금 같은 법적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금리가 그날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법안 단계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이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예요. 무엇이 금지됐고, 내 대출에는 언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대출금리에 넣을 수 없게 된 비용은 무엇인가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전부 반영이 금지되고,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율 인상분도 제한됩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구성됩니다. 가산금리 안에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목표이익률과 함께 '법적비용'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요.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출연금·세금을 이 항목으로 차주에게 넘겨 온 셈입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은행법이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기준으로 반영이 막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시행 이후 대출금리 반영 | 참고 |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 전부 금지 |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이 이미 반영하지 않던 항목을 법으로 못 박음 |
|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금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
| 보증기금 출연금 (비보증부 대출) | 100% 금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 보증기금 출연금 (보증부 대출)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미만까지만 가능 |
| 교육세율 인상분 | 금지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 세율 0.5% → 1.0% 인상분 |
은행은 이 금지 사항을 잘 지키는지 연 2회 이상 스스로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고, 이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넣어야 합니다. 어기면 은행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감봉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부 대출과 비보증부 대출은 왜 다르게 적용되나요?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차주도 보증 혜택을 받으니 일부는 부담할 수 있게 남겨 두고, 보증과 무관한 대출은 출연금을 아예 못 넣게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예로, 은행이 신보·기보·지신보 출연료율 합산 0.4%를 대출금리에 더해 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 수치로 달라지는 부분을 단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보증서 없이 받은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 원: 출연료 0.4%(연 40만 원 상당)를 금리에 넣을 수 없게 됨 → 이 항목만큼은 0원
-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같은 대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미만까지만 반영 가능. 그 비율은 출연료율의 50% 이하이므로, 최대로 잡아도 0.2% 미만(연 20만 원 미만)
위 계산은 금융위 예시 출연료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실제 가산금리 구성과는 다를 수 있어요.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금지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보료·지준금은 원래 안 받았다는데,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은 이미 2023년부터 반영되지 않던 항목이라, 체감 변화는 보증기금 출연금·서금원 출연금·교육세 인상분 쪽에서 생깁니다.
"예금자보험료까지 빠지니 금리가 크게 내려간다"는 설명을 종종 보는데,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금리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율 규제였던 것을 법으로 바꿔 다시 넣지 못하게 막은 의미가 커요.
실제로 새로 빠지는 비용은 보증기금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분입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 폭을 기대할 때도 내 대출이 어떤 출연금 부과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는 차주 평균 몇 %p가 내려간다는 수치가 없으니, 인하 폭을 단정하는 설명은 걸러 들으시는 게 좋아요.
내 대출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은행법령이 시행된 2026년 7월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받아 둔 대출은 7월 1일이 지났다고 금리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기 연장이나 재약정처럼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와야 새 기준이 적용되니, 내 대출의 만기일과 갱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행 이후 은행들이 이 금지 규정을 지키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에 가산금리 구성과 최종 적용금리를 이전 계약과 비교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같은 시기 대출 비용과 관련해 바뀐 제도로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있는데, 이 내용은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주담대 공급 환경이 궁금하다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글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공식 확인처
- 정책브리핑 - 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금융위원회, 2026.6.29)
- 금융위원회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6년 9월 25일 확인분입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입니다. 접수 창구나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