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본인이 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등급에 따라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받고, 직원 보험료는 '두루누리'로 80%를 고지서에서 덜 냅니다. 두 제도는 대상도, 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두루누리로 사장님 본인 보험료도 환급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실제로 두루누리는 환급이 아니라 다음 달 고지 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고, 대상은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근로자분 사업주 부담금입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본인 보험료는 등급별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지원 비율은 가입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 공고에 실린 등급별 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가입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 비율 | 월 지원액 |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5원 |
표를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면 비율은 낮아지지만 지원액은 3만 원대로 비슷합니다. 대신 실제 내는 돈은 크게 달라집니다. 2등급이면 월 46,800원 중 37,440원을 지원받아 실부담이 9,360원이고, 1년이면 112,320원입니다. 7등급이면 76,050원 중 38,025원을 지원받아 실부담이 월 38,025원, 1년 456,300원입니다. 등급은 실업급여 기준에도 연결되니 부담만 보고 고를 일은 아니지만, 등급별 순부담 차이는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공고의 처리 절차상 지원금은 보험료를 낸 뒤 약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2026년 지원 규모는 약 42,200명(예산 153억 원)입니다.
두루누리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의 뜻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두루누리 안내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간을 합쳐 36개월까지입니다.
안내 페이지의 산정 예시를 보면,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30만 원인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 근로자는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 상한입니다.
지원 방식은 환급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돼 있어요.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 누구 보험료 | 사장님 본인(자영업자 고용보험) | 신규 가입 근로자 몫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
| 대상 보험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 비율 | 등급별 50~80% | 80% |
| 지원 기간 | 최대 5년 | 최대 36개월 |
| 받는 방식 | 납부 후 지원금 지급 | 다음 달 고지액에서 차감 |
직원 1명을 새로 채용한 1인 사장님이라면 두 제도를 함께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를 신청하는 식이에요. 남은 4대 보험료 부담은 경영안정바우처 사용처에도 들어가니 함께 살펴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사장님 본인 지원은 가입 여부에 따라 창구가 나뉩니다. 통합 공고 기준으로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합니다. 이미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두루누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두루누리 안내에 따르면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그 보험연도 말까지이고, 연말에 계속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어서 지원됩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면 채용한 달에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원 제외 기준
두루누리의 소득·재산 제외 기준은 사업주가 아니라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안내 기준으로 근로자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은 270만 원 미만이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직원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기준도 있습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이어도 제외입니다.
본인 보험료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가입 등급부터, 직원을 뽑을 예정이라면 그 직원의 신규 가입 여부와 월평균보수부터 확인해 두세요.
근거 자료
2026년 9월 25일 확인분입니다.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시행 전이라면 세부 내용이 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